3-1-1 국가 공동체와 국가 권력

3. 국가와 민족의 윤리
1. 국가와 윤리
(1) 국가 공동체와 국가 권력


․ 국가 공동체의 발생

인간(人間) - 사회적 동물 ,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만 존속할 수 있다.


▶아리스토텔레스 - 가족이 모여 씨족을 이루고, 씨족이 모여 부족을 형성하며, 부족이 결합하여 국가 공동체가 성립
▶신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신의 뜻에 따라 성립되었다 - 왕권신수설, 천명사상
▶사회계약설 : 국가 공동체가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성립 - 민주주의국가
▶홉스 -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어 자신들의 자연권을 모두 통치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국가 공동체가 성립
▶정복설 :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힘으로 정복하여 지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발생하였다고 봄
▶계급설 :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 봄.


· 국가의 기능

국가주의 - 구성원 개개인은 오직 국가를 위해서 살 때에만 존재의 의미를 가지므로 국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

무정부주의 -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적 제도와 조직이 없어야 한다.


※국가의 기능

1.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

→ 대외적 -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 기능
→ 대내적 - 법과 질서 속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치안 유지 기능

2. 공공선의 증진은 국가가 경제 · 사회 · 문화의 각 분야에서 공공의 복지를 향항시켜 주는 기능

→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기능


§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모든 구성원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.


· 국가 권력의 의미

※권력

베버 - 어떤 사회관계 내에서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능력

사전적 의미 -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, 심지어 하기 싫더라도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힘


국가 권력 :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력

※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한 까닭

→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하여 질서를 유지하고, 옭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, 그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독점하여 개인간의 다툼의 심화를 없앤다.

경찰 - 부당한 행위를 예방
군대 - 외부로부터 공격을 무력을 사용하여 대응

§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,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.